운전자 보험의 숨은 함정은?

 요즘 운전자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숨은 함정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우선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과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의무가입 vs 임의가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요 보장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데, 쉽게 말해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의 대인 배상책임, 남의 자동차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의 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해줍니다.

또한 자손, 자차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데, 사고로 인해 본인 차가 망가졌을 경우,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데,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형사책임'과 '행정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는 점인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최근 운전자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에 해당하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당해야 하는 형사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면허정지등의 행정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얻는 이유

운전자보험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서야 인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민식이법 등과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법 처벌 강화로 인해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매력적인 특약들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 형사합의금

등의 상품들을 증액하여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보험 특약들이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커버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100개를 넘어가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만큼,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의 가장 매력적인 특약은 바로 '교통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해당 특약은 존재했지만 해당되는 범위가 더 좁았는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일 때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시되는 운전자보험은 해당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기존처럼 구속 또는 기소될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좋아보이긴 하지만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사망사고,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망사고,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가 아니라면 다른 사고에서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근 출시되는 운전자보험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범위를 많이 확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해당되는 케이스가 제한적임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는 각종 비용손해 관련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들을 보장해주는데,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